민선 5기 배진교 남동구청장 신년 인터뷰

"구정은 보수,진보 등 특정 정치, 계층을 따지지 않는 구민을 위한 참 행정 이어야 합니다. 진부한 보수적인 정책이라도 온 구민이 바라고 있고 예산이 수반 된다면 계속해야 하고, 진보의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도 예산 수반과 함께 구민들의 동의가 힘들다면 부득히 반영 할 수 없습니다."

진보정당 출신으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배진교 남동구청장은 최근 <남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방 행정'이 정치로 부터 자유로워야 교육ㆍ복지ㆍ환경 등 구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집한 '민생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면서 '구정의 탈 정치화' 를 강조 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관심이 집중된 기초 단체장의 정당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했다.

- 진보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었나?

 ▲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일자리 창출 등에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히는 배 구청장. 
" 취임 초기에는 사실 수도권 최초의 진보적 성향의 젊은 구청장으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로 입문을 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구청장으로 정치보다는 행정가에 가까운 일을 합니다.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공통된 점은 스스로 행한 정치나 행정에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 구청장은 작은 그림이라도 화선지 크기나 재료부터 아주 작은 부분에서 조차도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선정해서 구민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매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동운동, 지역주민들과 생활개선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단체장보다 잘 알수 있어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어느 단체장보다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 보며 현장에서 같이 호흡한 결과 구민들이 지금은 감사하게도 많은 부분 공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오히려 구정을 펼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수도권 최초 야권 통합 진보 구청장으로 보낸 3년을 자평한다면?

"제가 처음 민선 5기 구청장이 되던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년에 대해 연차별로 1년차에는 행복구정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소통으로 마련하는 도약기, 2년차에는 행복하고 따뜻한 남동 건설과 복지전달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안정기, 3년차에는 성숙하는 구정, 50만 남동의 행복을 여는 성숙기, 마지막 4년차는 항구적인 행복을 다음 세대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완성기로 각각 단계별로 나누어 구민에게 구정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주어진 4년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내기 위한 잘 준비된 구정계획이 있었고. 아울러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이상이 있더라도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우려는 저를 믿고 따라준 유능한 우리 직원이 있어 잘 극복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완성기에 남아 섣부른 자평이지만 객관적으로 민선5기 처음해인 2010년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외부 전문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트 실천본부의 평가를 통해 창의성, 내용성, 충실성을 인정받아 '2010 매니페스트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제가 세운 공약은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일부 장기과제를 제외하고는 2013년 말 기준으로 90%를 상회하는 공약사항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초년 구청장으로는 예상치 못한 성공한 구정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선거 때 구민과 약속한 공약은 잘 추진되고 있나?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닥을 잡지 못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 특성화 학교로, 즉 핀란드형 혁신학교를 만들어 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학교 사업은 사업 추진 성격상 우리 구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 교육청과 충분한 교감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원학교 선정기준과 심사, 선정주체 등에 있어 교육청과 입장차이가 있어 상호 협의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 현재로서는 장기 추진사업이될 것 같습니다.

 ▲배 구청장은" 행복나눔센터와 남동 경기장, 남동문예회관 등 최근 신축 또는 신축이 추진되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구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혁신학교 추진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와 병행하여 혁신학교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교사연구 동아리 지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남동구 행복학교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심속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는 이미 고가의 부지 매입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공원 지하주자장을 고려해 보았으나 학교와 교육청의 반대와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조건에 부합 하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아쉽게도 장기과제로 사업추진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 구가 인천에서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확보했다.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아이 키우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10개를 확충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곳을 개원하는 데 보통 20억~3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 산하 자치구에서는 불가능해 보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솔직히 그 보람과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보니, 전국경제인연합에서 10억원을 지원 받아 어린이집을 개원하기도 했고,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국ㆍ공립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보다 신뢰도가 높다보니 부모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개원한 장애아전담 '단비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아 혹은 지체장애아를 수용, 운영하는 인천에 몇 안되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그동안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장애아와 그 부모들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된 사업의 하나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 구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다, 남동이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로 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프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지난해 우리 구는 인구 50만시대를 열며 수도권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인구가 많다고 반드시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1988년 꼭 25년 전 중소 규모의 자치구로 시작되어 50만시대를 열기 까지의 과정은 정말 비약적이고 눈부신 성과였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과거 다른 여러나라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흥망성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는 인구 60만 70만을 대비해야 하는 해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 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그동안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도시 자체가 외적 팽창과 인프라 구축은 어느 수준에 올라선 지금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즉 사회 안전성, 주민 복지, 방범과 치안, 보건의료, 문화, 자연환경은 도시의 하드웨어 보다는 도시안의 삶의 환경과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외형적 도시의 팽창은 매번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저울질 하는 것보다는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패러다임에 부합되도록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남동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되는 내적, 외적 인프라를 지금부터 만들어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구는 재정자립도가 40% 내외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 지방자치가 실현 된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방재정운용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세수의 분배등 재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아직 우리의 기대보다는 크게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자주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즉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광역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시나 우리 구 모두가 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구만이 갖고 있는 소래포구라던가, 아니면 값싸고 깨끗한 우리 구 전통시장 우리구만이 갖고 있는 특화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많은 방문객이 우리구의 특화된 문화를 향유하거나 우리구가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특화상품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남동구는 광역시로는 세 번째로 인구 5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 각광받는 도시로 입증 받은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구 유입도 빠르고 관내를 경유하는 제2,3경인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경기도와 경계를 두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우리 구를 방문 또는 경유가 용이한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켜 건전한 소비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수 부분은 우리 구가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 및 시비에 대한 다각적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경상경비, 행사 ․ 축제성 경비의 자체절감을 통하여 마련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구민을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 우리 구는 서창지구 보금자리 주택과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입주 등 인구는 50만을 넘어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예상되고 아울러 행정수요도 더욱 늘어 갈 것으로 예측되어 내부적으로 시대를 뛰어 넘는 앞선 행정 역량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는 지난 2월 인구 50만 시대에 맞는 조직 내 직제개편을 통해 구민의 행정수요에 한발 앞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 지난 3월에는 개청 30주년이 되는 2018년을 향한 남동구의 행복비젼 청사진을 구민에게 제시하여 새로운 우리구의 도약을 위한 분야별 미래 비전을 제시, 꿈과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남은 마지막 1년은 민선5기 완성기로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에 걸맞은 제반 인프라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구민중심의 지역 일자리사업 확대와 지역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일자리 많은 희망도시를 만들고 교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혁신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다함께 행복한 생태도시 남동건설을 위해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를 잇는 생태체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진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속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항상 쾌적한 클린도시를조성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편안한 주거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고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땀과 노력이 다음 세대에 빛나는 미래를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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