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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무시한 기초의원 정수,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2010년 02월 06일 (토) 09:09:06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남동구의회가 시선거구 획정위의 구의원 증원 불허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냈다. 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 획정위의 의원 증원 불허 방침에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시의회의 관련 조례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다짐했다.

인구 증가로 예상됐던 '의원 늘리기'가 수포로 돌아 갈 조짐을 보이자 구의회가 반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시 획정위는 당초 남동구 의원수를 2명 늘리는 대신 남구 의원 2명을 줄이는 안을 만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이를 없던 일로 해 버렸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감소하는 의회 측의 또 다른 민원이 작용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이 인근 지방의회의 감정싸움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했어야 옳았다는 점이다.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표의 ‘등가성’문제가 위헌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115석이라는 전체 정원을 묽어두고 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은 힘들고 고달픈 작업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구 수나 행정구역, 교통여건 등 객관적인 기준,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시 획정위는 아무리 어렵고 예민한 문제라는 따질 건 따지고, 가릴 건 가렸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잘 알다시피 남동구는 지난 선거 때 보다 인구가 무려 8만5천명이 늘어난데 반해 남구 등 일부 구는 인구가 사실상 감소했다.

특히 시 획정위에서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구가 감소한 특정 구도 중,장기적으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다소 엉뚱한 소리가 했다는 것을 보면 부실,주관적인 심의를 인정하는 듯 하다. 진작 인구가 늘어난 곳은 늘리지 않고 향후 인구 증가를 대비해 의원 수를 유지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라면 남동구의회 주장대로 다음 선거 때 지금보다 10만 명이 이상이 증가할 것을 생각하면 남동구는 2명이 아닌 3,4명 이상의 증원이 맞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많은 남동구민들이 일부 구의원들의 행태를 반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의회와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선거구 획정에 형평성과 객관성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남동구의 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구민들과 함께 발 빠르게 대응 했어야 했으나 내분 때문인지 그렇지 못했다. 시의회 관련 조례 심의 과정에서 구의회 등 남동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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