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17.12.15.
최종편집 : 2017.12.14 목 21:35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뉴스 > 뉴스 > 교육/사회
     
'건축 허가 대가'…1억 챙긴 연수구의원 징역 2년
2017년 05월 19일 (금) 09:39:44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의원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추가금까지 요구했다"며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청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는 2015년 6월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상가 앞에서 지인 B씨로부터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게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수표 10장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동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남동뉴스(http://www.namdon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대립' 구-구의회, 내년 구 예...
(사) 인덕복지회 정기총회 및 장...
소래포구 '용지매입' 놓고 좌판 ...
장수서창동 새솔어린이집 난방비 지...
구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및 ...
"국민신뢰 제고" 남동경찰,제5회...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지연 '우려...
남동구의원 월정수당 또 3.5% ...
논현고잔동 박명순 주무관 이웃사랑...
56개 사업 146억 삭감 내년 ...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저작권문의 | 구독신청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6 (만수동) 주식회사 인천남동신문 (우)405-866 | TEL (032)461-2580 | FAX (032)462-7744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아01030 | 등록일 : 2009년 11월 19일 | 발행·편집인 : 안영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영환
Copyright 2009 남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amdo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