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연간 실적 수 건에 불과ㆍ남동구는 그나마 상위권

 생계가 아려울 때 365일 24시간 요청할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의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콜센터 홍보 로고.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다.

소득은 1인 121만8천 원부터 5인 390만2천 원까지고 재산 1억3천500만 원 이하, 금융 500만 원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다.

그러나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한 지원 건수가 적게는 1년에 1건에 불과한 지자체도 있어 당초 취지가 무색케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지난 2016년과 지난 5월말 현재까지 1년 5개월 간 50건 미만인 경우가 6곳이나 됐으며 10건 미만도 2곳이나 됐다.

지자체별로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같은 기간 각각 3건과 6건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부평구와 남동구는 각각 150건과 142건을 기록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도의 한계도 제기되고 있다. 최초 콜을 받는 직원들이 실무가 아닌 안내에 그치다보니 역할에 한계가 있고 129를 재난 신고 번호로 아는 등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미 일선 지자체들의 자체사업이 보건복지콜센터 업무 범위를 뛰어 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구청의 한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제도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다만 상당수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만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129가 중앙부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있는 만큼 지자치에서는 개선 방안 마련 등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129를 지역별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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