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학교급식 및 예방 접종 추진 일정표
- 2010년6월 민노당 지방 선거시 공약 채택
- 2010년11월 민노당 무상 예방접종 시행 천명 구,학교 급식 1,2학년 확대 방침
- 2010년12월 구 접종 업무 위탁조례 제정
- 접종 위탁 병ㆍ의원 선정
- 2010년1월 무상 급식 확대 및 접종 전면 시행

진보 성향의 배진교 남동구청장이 소속 정당인 민노당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 학교급식 및 무상 예방 접종사업을 다른 구ㆍ군 보다 확대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의회는 물론 청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사업 추진에 걸림 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사업 시행에 대한 예산 승인과 관련 조례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구의회 내부에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최악의 경우 시행자체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정 형편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려던 초등학교 무상 급식 방침을 바꿔 3~6학년에 국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전면 시행 할 경우 식자재 구입비 800억원, 급식시설 운영비 261억원 등 연간 1천억원이 소요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는 3학년 이상 무상 급식과 함께 무상 급식에서 제외된 1,2학년에 대해서도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30여 억원은 시비가 아닌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0-12세 대한 전염병 무상 예방 접종도 국ㆍ시비 보조와 관계없이 자체 예산을 확보,시행하기로 했다. 국가가 30%를 보조해 개인당 1만5천 원 정도를 내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예방 접종을 구비로 전액 무료화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에 따라 예방 접종 수탁기관 선정과 위탁계약체결, 접종대상자 등을 규정한 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연말까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한다는 복안이다.

무상예방접종에는 구비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구청장이 추진하는 무상 학교급식 확대와 무상 예방접종 전면 실시는 지방 선거시 배 구청장과 민노당의 공약으로 구청장이 민노당 출신인 남동구와 동구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구의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상당수 구의원과 일부 청내 개발 부서 직원 등은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한 쪽에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복지라는 순수성 보다는 왠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한 구 의원은 " 남동구청장이 서울 국회에서 무상 예방 접종 관련한 기자 회견을 하기 전에는 상임위 위원들도 전혀 몰랐다.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예산 승인이 필수적인데 의회에는 사전 귀띔조차 않은 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 라면서 "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승인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봐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한 구의원도 " 예산이 넉넉하면 누구는 안하겠느냐. 복지만 서민과 영세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개발 분야도 시급한 것이 한, 두 곳이 아닌데 도로 개설 숙원사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 당을 떠나 소통되는 의원들과 시행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개발 부서 관계자는 " 언제부터 인지, 구정 방침이 복지 쪽에 실리면서 개발 사업은 손을 놓는 것처럼 되어 있다"며" 개발 분야는 예산을 달라는 의견을 내놓지 못할 만큼 구정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구청장이 추진하는 무료 급식과 무상 예방접종이 비판 여론에 부딪치면서 구의회 예산 승인과 조례제정 과정에서의 논란은 물론 정책 시행에 따른 시일이 촉박해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예방접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 이들 사업은 선거시 구민들과 약속한 부분 이고 예산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로 구민들이 반기는 사업"이라 면서 " 구의회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정이 복지에 중심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개발분야 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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