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강력 반발 "명절 덕담 현수막 까지 과태료 이해 안된다"

 인천 남동구는 지역 정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석 정치권 게첩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번 주 현수막 부착사실 확인을 거쳐 사전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15일 구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구가 추석 연휴 도로에 불,탈법으로 게첩해 수거한  236개의 정치권 현수막에 당명과 이름 등을 적시해  게첩자와 의도가 분명한 만큼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채증 사진과  현수막 현황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주 사전 과태료 내용을 통보한 뒤 이의 청문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5개 정당을  포함, 구ㆍ시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 31명이다. 예상 과태료는 개인당 최소 2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모두  5천900만원이다.

이 중 10개 이상 현수막을 부착했다 적발된 정치인은  문종관(25개ㆍ국민의당) 구의원 , 김지호 (23개ㆍ자유한국당) 당협 위원장, 송석만 (16개ㆍ국민의당)시당 부위원장, 한민수(14개ㆍ자유한국당) 구의원, 윤관석(13개ㆍ민주당) 당협위원장,  이화복(12개ㆍ바른정당) 시당 위원장, 신영은(11개ㆍ자유한국당) 시의원, 임춘원 (10개ㆍ자유한국당) 구의원,  조영범(10개ㆍ국민의당) 시당 위원장 등 9명이다.

 하지만 신동섭(자유한국당)ㆍ박인동 조영규(더불어 민주당)ㆍ 최승원(정의당) 구의원과 오흥철(자유한국당)ㆍ이강호(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등은  이번 정치 현수막 수거 단속에서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지도층 인사와 정치인들이 평소 언행과 다른 행동을 보여 규정대로 처리 할 계획"이라며" 이는 (불,탈법 현수막 부착은) 구가 역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클린 운동'(가로정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 관계없이 구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추석 연휴 현수막을 게첩했다 적발된  모 구의원은 " 중앙당 차원에서 설 ,추석 명절때는 주민들에게 현수막 게첩을 통해 명절 인사를 하도록 권유했고, 매년 명절 때마다 해오던 연례행사이자 정치권의 관행"이라 면서" 구가 경직되게 법을 적용해 덕담, 인사도 못하게 하는 것도 모자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은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공동 대응방안과 함께 구정 협력 문제 등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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