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포스터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대한 토론과 공론 형성을 위한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형태, 권력구조와 사법개혁'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형태, 권력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과 보다 폭넓은 공론형성을 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가 주최하고 윤관석의원, 최인호의원, 민주사회실현을 위한 변호사모임,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종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김준우 민변사무차장(국민개헌넷 운영위원)가 참여해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사법개혁과 개헌’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좌세준 민변정치관계TF팀장, 김주영 명지대교수, 조정찬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 황성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정부형태와 사법개혁과 관련한 쟁점 및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윤관석 의원은 “토론회의 주제이자, 각 정치세력 간 이견이 가장 큰 ‘정부형태’에 대해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회가 시급히 합의해야 한다”며“오늘의 토론회가 개헌(改憲)과 선거구제 개선 실패의 뫼비우스 띠를 끊어내고, 지지부진한 개헌(改憲) 논의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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