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779억7천695만원 규모 내년 예산안 잠정 확정

  배진교 남동구청장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2011년 남동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0-12세 무상 예방 접종은 계획대로 실시 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11월10일자 인터넷, 종이신문 1면 보도

구는 16일 올 예산(3천609억9천53만7천원) 보다 4.7% 증가한 3천780억5천895만3천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반 회계가 3천430억3천714만4천원,특별 회계가 350억2천180만9천원이다.

구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시의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제한)무상급식 방침에 따라 급식에서 제외되는 1-2학년 급식 예산 33억원을 구비로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재정난으로 제외시켰다. 

구는 3-6학년 무상 급식에 따른 구비 33억2천800만원 (시비 24억9천600만원  별도)은 반영 했으나 1-2학년 확대 적용에 필요한 급식비(전액 구비)는 별도 반영하지 않았다. 1-2학년 전체는 물론 급식 시설이 있는 학교에 대한 급식비도 편성 못했다. 

구 관계자는 "도심 보건지소 설치와 보건소 신축, 그린벨트내 도로개설, 남동문화예술회관 관리 등 추가 예산 수요가 많아 불가피하게 초등학교 전면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1-2세 무상접종에 필요한 예산 8억8천400만원(시비 3억4천700만원 별도)은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구 측은 무상 예방 접종에 따른 예산은 시비 확대로 구비가 당초 12억원에서 8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가 민주당이 인천시의 방침과 달리 초등학교 전면 급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노당 출신 구청장이 취임한 남동구에서 전면 무상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정치권에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은 친환경 무상 급식 전면 실시와 무상 예방 접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15일 내년 초등학교 전면 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동구와 동구에선 실시 방침을 천명해 왔다. 

구 관계자는 " 초등학교 전면 급식은 내부 결심을 받아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구 재정여건상  1-2학년 무상급식에 33억원을 투입할 경우 재정 운영이 힘들어 진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노당 시당 관계자는 " 남동구의 계획이 민노당 인천시당 방침과 배치 된다는 지적은 맞지 않고, 세세한 분야는 민노당과 구청장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 " 구청장 취임 100일시  남동구는 급식시설이 있는 곳에 한해 내년부터 1-2학년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해명했다. 

  *업데이트 중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