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6월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 때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16년 말에서 10년 이상 연장하는 합의와 함께 매립지의 소유권을 서울시·환경부에서 인천시로 넘기고 SL공사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SL공사 노조와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SL공사 이관 작업은 아무런 진척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공사 노조는 국가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수년간 적자 수지를 기록한 공사를 인천시가 넘겨받으면 재정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인천시는 그러나 SL공사는 적자 덩어리가 아니라 부채가 없고 우량 자산을 가진 독점적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189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3년간의 당기순이익도 흑자였다고 설명했다.

또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약 10년 뒤 인천에서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서라도 매립 종료 의지가 가장 강한 인천시가 SL공사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협조와 시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조만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 SL공사 이관 선결 조건 이행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며 "4자 협의체 합의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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