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 정원영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약 48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유선, 출장 등 맞춤형 신청안내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이후 최대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안내를 하고, 16만6천 명에게 1:1 개별안내한 결과 65세 신규수급자 26만 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드렸으며,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안내함으로써 11만 5천 명이 신규로 수급혜택을 받게 되셨다.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와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 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 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한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된다.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