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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후임 의장 선출 놓고 '옥신각신' 본회의 파행
한국당 "규정대로 후임 의장 바로 선출" 민주당 직권상정'꼼수' 대행 체제 유지
2018년 04월 20일 (금) 15:15:38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 제24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가 20일 개회됐다.그러나 개회와 함께 임순애 전 의장의 후임 의장 선출 문제로 본회의가 파행되고 있다.  

제1회 올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안건처리를 위해 20일 개회한 제24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가 시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임순애 의장 후임 의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구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개회한 뒤 의장 선출 문제로 이견을 보여 곧 바로 정회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까지 속개가 되지 않고 있다.

 다수인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은 이선옥 의원을 차기의장으로 내정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의장으로 현재 의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미래당 소속 문종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의당 소속 구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과  집행부인 구 측은 '지방자치법'에 의장이 사퇴할 경우 바로 의장을 선출 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 전 의장은 지난 13일 사퇴했다.

   
▲ 의장 선출과 관련된 지방자치법과 행자부 유권해석 내용. 관련 법규에는 의장 궐석시 곧바로 구의장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사망·사직·퇴직으로 의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의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규정돼 있고, 행자부도 "부의장의 직무대리는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기 전 까지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다.

행자부는 "따라서 의장 궐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부의장이 의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배"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의장 선출 반대하는 구의원들은 2개월 남짓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구의원의 사퇴로 과반을 넘자 그동안 부결된 안건을 직권 상정, 통과하려는 꼼수를 부리려고 의장 선출을 강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증설과 공무원 정원 증원을 담은 '정원 및 행정기구 조례'를 직권 상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원 출마로 7명(민주당 4명·한국당3)의 구의원 사퇴 함에 따라 구의회 의석 분포는 한국당 5명,민주당 2명, 미래당, 정의당 각 1명이다. * 업 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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