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 단독 판사들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 법원 단독판사들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로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는 인천지법 소속 단독판사 42명 가운데 29명이 참석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