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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이젠 대세,지역특성이 반영된 보편적 복지 펼칠터"
배진교 남동구청장 남동뉴스 신년 인터뷰, " 조직 개편을 통해 일하는 조직만들겠다"
2010년 12월 28일 (화) 17:22:14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일 잘하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은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는 배진교 구청장 
 배진교 남동구청장은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복지는 단순히 수혜적인 입장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선 순환경제, 선진 복지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가진 소중한 가치" 라 면서 " 이제 복지는 소외 계층은 물론 지역 특성을 강조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구청장은 지난 28일 남동 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 G20 국가인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 수출로 먹고 사는 만큼, 복지가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고 국민을 복지 선진국으로 유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속 당인 민노당에 시작된 복지 정책은 이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까지 깊은 관심을 갖는  등 '대세'라고 표현했다. 

그는 특히 조직 개편과 관련,"인사는 조직 개편이 끝나는 1월말 대폭적으로 실시할 것 "같다 면서" 일 잘하고  함께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공무원을 중용하고, 진급 예정자는 앞으로 기획ㆍ총무 부서가 아닌 현장(집행)부서에 배치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 구청장과 의 일문 일답이다.  

 - 신묘년 새해를 맞는 구청장의 소회는…. 2011년 예산은 신임 구청장이 직접 편성한 만큼 이제 구청장 의도대로 구정을 펼칠 본격적인 시기가 도래했다. 구민들에게 새해 포부를 말해 달라.

"취임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낸 것 같다. 구정의 각종현안 파악과 약속한대로 다양한 계층의 구민과 만남을 통하여 구정의 추진방향과 실천과제를 숙고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남동구가 민선 5기 4년의 임기동안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구민에게 약속한 '일자리 많은 남동구',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 '생활만족 100%의 남동구'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2011년도는 실질적인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여건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출산장려 및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 사업 확대와 더불어 문화예술 공간 확대 및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건설해 나가겠다."

-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일부에선 조직 개편과 인사가 늦다 보니 술렁이고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 방향과 구청장의 인사 원칙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진보성향인 민노당 출신 배진교 구청장
" 조직개편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작년 말에 개편하여 인사운용 및 구정을 펼쳤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다. 조직개편은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 개편에 기반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 특히 복지분야의 체계적인 전달, 사후관리 시스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보 미디어관 신설 등과 같이 '웹 2.0' 시대에 맞추어 디지털 구민과의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구청장 직할 일자리지원센타와 더불어 행정기능의 재편재를 통하여 행정목표를지속가능 발전시키는 방향의 개편이 될 것이다.

인사부문은  우선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인천시 본청과 각 군・구의 인사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5~10년의 승진 임용 격차가 발생하여 각 군・구의 공무원은 항상 상대적으로 승진에 대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갖고 있으며 조직의 구조적인 모순과 공직사회 상호 괴리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사회가 변화가 늦은 것은 사실이다. 조직을 '확' 바꿀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잔잔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취임후 6개월간은 공직사회를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금년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모순을 완화시키고 인천시 및 군・구 소속 모든 공무원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방안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끌어 낼 계획이며 인천시과 각 군・구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의 역동적인 운영을 도모하겠다.

내부적으로는 한마디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고 역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한 여러 직원이 공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인사 행정을 펼칠 것이다. 누구보다 공직자들이 모두 마음을 다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외압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

- 구정 방침이 개발 위주에서 복지우선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 소외계층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반기고 있다. 변화된 복지행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구민들께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지수를 구정발전의 척도라 생각한다.그동안의 복지정책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복지는 소외계층 뿐만아니라 지역특성을 강조한 보편적 복지실현에도 노력할 것이다.복지를 추진키 위하여 내년도 예산 중 43% 1,637억원을 구민복지 분야에 편성하고 각종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아울러 보편적 복지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우선 구민복지를 위해 일자리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마련키 위해 구청장 직속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6억을 투입 실업률 완화, 생계안전을 도모하고 관내 기업체의 해외마켓팅 지원, 기술력 향상을 지원해 나가며 또한 6억의 구비를 마련 남동구민을 채용하면 임금을 지원해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겠다.

   
▲"이제는 여가가 사치로 여겨진다"는 배진교 구청장은 "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 등 구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3일 전국 최초로 개소한 일자리전문 카페 ‘일드림’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 취업알선등 일선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530억원을 투입 다자녀 출산과 보육료 지원과 사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미 이용하는 가정에도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전면실시는 아니지만 3~6학년 무상급식과 또한 12세 이하 무상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줄여나가겠다.

혁신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교육경비 보조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서창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을 건립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학교주변 취약지역이나 방범취약지역에 10억을 투입 CCTV를 설치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 등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자립자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다양화하고 복지연계를 통하여 사회참여와 삶의 자긍심을 심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와 함께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65세 이상 틀니 무상지원, 효도카드 발급, 노인정 지원, 새터민․다문화가정 지원,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콜 택시 운영 등을 추진하고 논현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논현, 도림,남촌 지역의 복지수요를 충당하는 등 생활만족 100% 남동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그러나 복지 예산이 ‘매칭예산’이고 한번 늘이면 줄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와 구비의 매칭 사업이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 다소 문제가 있지만 금년 복지예산중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등 몇 개 사업 20여억원은 순수한 구비로만 책정되었다 기존의 체납액 정리 및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나서야 겠다."

- 도시형 보건지소와 아토피 치료 센터 설립 추진 등 소외 계층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또한 일부에선 저소득층 도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예산 투입에 비해 실효는 적다는 지적도 있고, 그 예산으로 기존 병ㆍ의원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를 낼수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도시형 보건지소는 관내 취약인구가 많은 간석동 지역에 보건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국ㆍ시비 등 40여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초에 간석동에 보건지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아토피센타에 대하여는 최근 환경성 질환의 유병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토피질환은 완치가 되지 않는 특수질환으로 조기진단과 예방에 대한 통합의료서비스체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비용 절감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현재 생태 둘레길에 아토피센터 건립을 관계법령과 예산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재활보건, 통합건강관리사업 등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 병ㆍ의원에서 하는 진료와 치료를 주로하는 사업과는 구별된다고
보면 된다."

-내년 예산을 보면 그린벨트내 도로개설 등 신규 개발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개발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시비지원 등 예산확보 방안이 있다면.

"시비보조 사업인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이 금년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 이는 내년예산에서 시비 보조가 그만큼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도로개설 사업은 1개 지역당 최소 3-40억원 이상일 정도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통교부금 교부율 감소 등 구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비 보조가 없다면 사업 추진에 어려운 면이 있다. 우리 구는 지난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도림1지구 소3-1호선 등 2개 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시비 7억원 포함 1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연락골지구 소3-1호선 등 4개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2억 2천만원을 전액 자체사업비로 반영했다.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4개 지역의 도로개설 사업비는 인천광역시에 내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 요청하는 한편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사업추진을 해 나갈 예정이다."

-민노당은 인천 남동지역에서 진보정치의 씨앗을 뿌렸다. 구청장과 구의원이 당선됐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보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가. 진보 구청장이다 보니 시민단체의 요구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진보정책 실현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잘 형성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정책들을 행정에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인 데 아직 그렇게 높은 단계에 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참여의 기반 조성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와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왔고 그 분들과 여러문제에 대해 정책합의도 있었다. 어떻게 실행 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진보성향의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당초 우려하는 부문도 많았다. 특히 노사 관계나 갑작스런 정책 변화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당초 우려와 달리 합리적이라고 소리가 많이 나온다.이제 구정 책임자로‘밖에선 본 구정’과‘안에서 본 구정', 어떻게 다른가.

"각종 시책의 실현과정과 업무추진 체계를 보면 가장 적은 단위의 행정 이지만 복합적이고 다양한 종합행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밖에서 볼 때는 최종 목적점 또는 지향점에서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시각의 한계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취임초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알고 있다.우려는 기우에 그쳤다는 평을 들었고 '합리적이다'라고 하신다면 격려로 알아 듣겠다.

갑작스런 정책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이 수장의 의지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라던가 법령의 제약이 많다. 핵심은 구민의 의견을 행정에 얼만큼 수렴하느냐 라고 생각한다. 노사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상생이다. 그것의 바탕위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좀 더 노력하고자 한다."
 

-각종 민원이 분출하고 있다. 최근 한화 에코메트로 입주 민원과 재건축, 재개발 민원 등이 많다. 평소 민원인들과 대화를 만이 하고 있는데… 봇물 터지듯 늘어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말에 한화지역 입주관련 민원으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재개발 관련 문제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재개발 정비구역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에 의해 소수의 의견 침해되는 일을 줄이고 소소한 민원도 충분히 주민의 고견을 경청하여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고 있다. 주민간의 대립상황은 토론회 등을 통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중재토록 적극 노력하겠다."


-여가를 즐길만한 틈도 없이 바쁜 것 같다. 바쁜 와중에서도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는가? 구청장 당선된 이후 가정적으로도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가정에서 구청장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제는 여가가 사치로 여겨진다.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소통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남동구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6개 월의 시간이었나 한다,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등 구정에 매진할 계획이다.

취미나 여가활동은 잠시 접었었지만 앞으로 새벽시간 등 틈나는 대로 산행이나 운동을 할 예정이다. 가정적 변화 !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집사람이 내조하느라 전보다는 많이 바빠지고 번거로운 일을 많이 하여야 하는 것이 달라진 점 이랄까. 그렇다.

-마지막으로 47만 구민들에게 당부하는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구민 여러분과 함께 남동구를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로 만들려 한다. 또한, 앞으로의 구정은 행사의 숫자나 건설의 규모가 아닌 남동구민의 가계부담이 얼마나 감소되었고, 남동구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갈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행함에 있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다.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누구 한명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민모두가 참여하여 그들의 의지대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제가 꿈꾸는 지방자치이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행정 참여로 힘을 모아 달라. 신묘년 새해도 구민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인터뷰 = 안영환기자
  정리 = 김종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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