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군·구에서 도입해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 감사실장이 사실상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2일 인천지역 내 일선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정에 따라 감사실을 분리 설치해 실장을 민간인을 포함한 개방형으로 공모해 채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내부 통제 내실화와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임기는 최고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민간인 감사관이나 감사실장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10년 7월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인천시는 현재까지 4명이 채용됐지만 모두 공무원들이다.

감사실이 분리되지 않은 중구와 동구,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 6개 구청도 각각 2012년 이후 잇따라 감사실을 분리 설치해 개방형 감사실장을 공모해 각각 1명에서 4명까지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다.

그러나 개방형에 따른 공모 절차는 거쳤지만 결국 모두 공무원들이 감사실장에 채용됐다.

현 감사실장의 2년 약정기간이 만료된 연수구는 새로 뽑기 위해 최근 내부 1명 신청에 그친 1차에 이어 재 공모에 들어간 상태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개방형 감사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민간 출신 감사관이나 감사실장이 전무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개방형 감사관이나 감사실장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고 시점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응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방형 감사관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한 게 아니냐”며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자기중심적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애초 공무원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며 “그 외 특별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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