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군·구 공무원들 원성...시, 지원 방법 검토했으나 규정상 맞지 않아

인천시가 그동안 지원해오던 군·구 행정실적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군·구에 떠넘겨 일선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매년 군·구를 대상으로 시정 주요 시책 중 군·구위임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행정실적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군·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행정실적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 지원을 중단해 일선 군·구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신 시에서 지원하던 포상금을 군·구에서 자체 편성하도록 지침을 바꿔 결과에 따라 가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평가를 하는 ‘갑’의 위치는 유지하면서 정작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금은 ‘을’에게 떠넘긴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규정에 따라 실적만 평가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일종의 길들이기를 위한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군·구 공무원들이 평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도 포상금이나 인센티브가 없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도감독규정 제6조에는 시장은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행정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대해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시장은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행정실적이 우수한 군·구의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다.

제7조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 등을 하기 위하여 군·구의 행정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군·구 행정실적을 평가하면서 포상금을 각 군·구에 떠넘기는 것은 평가자와 피 평가자간의 도리가 아닌 만큼 꼭 시에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실적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는 상사업비로 내려주고 있다”며 “다만 포상금을 주면 좋은데 재정 여건도 문제고 방법을 찾아봤으나 규정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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