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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구의원 "세일전자 장례식 비용 왜 구비로 지급했나?"
2018년 12월 05일 (수) 10:07:37 신동섭 news@namdongnews.co.kr

*다음은 5일 제 253회 구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있은 신동섭의원 구정질의 전문입니다.

   
▲구정질의하는 신동섭 구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의원 여러분!

특히,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준비와 예리한 관찰력 및 질의로 남동구의회의 위상 제고와 구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출중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남동구 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 3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8대 남동구 의회가 개원하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년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다양한 경제·복지이론을 바탕으로 남동구를 가장 살기 좋은 지방정부,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는 의회,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성숙한 청·장년으로 성장한‘제8대 남동구의회’를 모든 동료·후배의원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만들고, 본 의원도 지방자치·지방분권 시대의 선두 주자로써 자리매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조례’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행된'세일 전자 희생자 합동영결식'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 개청 30년 이래 2018.8.21일 발생한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 참사로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우리 남동구는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합동영결식을 2018.8.31일 10:00시에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인천광역시장, 국회의원, 남동구청장, 유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화재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드리며, '세일전자 희생자 합동영결식'계획(안) 및 예산 지출 및 비용 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합동영결식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근거를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ⅱ.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기준)ⅲ.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ⅳ.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를 근거로 예비비를 활용 40,000천원 범위내에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34,93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왜! 재정지원 근거 중,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삽입하지 않았죠?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를 재정 지원 근거로 삽입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이유에 의거 화재 희생자 지원을 위한 '세일전자 희생자 합동영결식'지원 계획(안) 지원 근거에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삽입하지 않았는지요?

동 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동 조례 제4조(지원대상)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은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동 조례 제6조(소요재원 부담율)에 의하면, ‘재원 부담율은 시비 60퍼센트, 구비 40퍼센트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즉, 합동 영결식 집행 예비비 지출액 34,935천원의 60퍼센트 20,961천원은 시비로, 34,935천원의 40퍼센트 13,974천원은 구비로 지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남동산단은 국가산업단지이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연계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일반재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가 책임져야 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우리 구는 남동공단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산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분담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구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8년 기준 24.47퍼센트에 불구하고, 일반조정교부금도 시세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어 세출예산 중 복지 및 인건비 예산을 제외하면, 고유한 사업을 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왜!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시비 60퍼센트를 재원 부담율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구비 100퍼센트로 영결식을 거행하였는지요?

관련 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다면, 징계나 감사를 의뢰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지금이라도 세일전자 화재 희생자를 위한 영결식 재원 중 60퍼센트를 인천광역시에 청구하여 회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으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사료 생산을 통한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488(고잔동)’에 대지 5,004.3㎡, [150톤/일 처리]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2012년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2,217,403천원을 투입하였고,현대화 사업 이후 민간위탁업체에 지급한 위탁비용이 2013년 816,987천원, 2014년 3,718,310천원,2015년 3,900,582천원, 2016년 3,472,912천원,2017년 3,147,515천원, 2018년 10월기준 2,480,728천원 등 3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위탁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주)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민간위탁을 독점·독식하여 왔습니다.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남동구는 2013.10.8. “남동구청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용역”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코오롱환경서비스(주)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같은 날 코오롱환경과 위 용역계약(계약금액 7,914,395,690원, 계약기간 2013.10.8.~2015.12.31.)을 한 사실이 있지요?

2013년 적격심사 시 종합평점이 코오롱환경서비스(주)은 88점으로 적격기준 90점에 미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울러 적격기준이 미달하여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었던 코오롱환경서비스(주)와 2013.10.8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에 따르면,‘최근 3년 이내 처리 능력이 일일 150톤 이상의 건식사료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환경관련 기초 시설 중 동일규모(일 150톤) 이상 당해시설과 동일한 건조기술(패들 방식)을 설계·납품 및 설치한 자 중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등 관련시설을 운영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적격심사항목 중 ‘우리 구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용역수행 안정성 100점 중 35점을 만점으로 처리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2016년도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남동구청 공고 제2016-67호(2016.1.11.), 남동구청 공고 제2016-103호(2016.1.18.), 남동구청 공고 제2016-160호(2016.1.26.),남동구청 공고 제2016-644호(2016.4.21.), 남동구청 공고 제2016-726호(2016.5.4.)로 총 5회에 걸쳐 입찰공고가 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1차 공고 시 기초금액 7,021,495,892원에서 긴급 4차 공고에서 기초금액이 7,274,456,700원으로 올라간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관련시설을 운영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다. 는 감사원 지적과 같이 코오롱환경서비스(주)만 독점할 수 있는 입찰 공고문 때문에 2016년도 입찰이 다섯 번에 걸쳐 유찰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적격심사 부적정’을 감지하였다면, 바로 입찰공고 자격 조건을 수정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수정되지 않고 우리 구 운영실적 2년으로 입찰자격을 강화하여 코오롱환경서비스(주)의 독식을 강화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2016년도에도 코오롱환경 서비스(주)가 적격심사에서 기준점수 90점을 채우지 못해서 두 번인가 세 번 유찰되었고, 나중에 1순위가 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코오롱환경서비스(주)는 2013년도 적격심사에서 종합점수 88점으로 부적격 업체였고, 2016년도에도 기준 점수 미달 및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체 독점 권한을 가지고 5회에 걸쳐 입찰을 유찰시키고, 계약금액을 상승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 바 2019년도에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지난 2018.9.21.일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합리화 방안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시 입찰참가자격이 코오롱환경(주)를 위한 공고문 임을 인식하고, 공개입찰시 참여업체 수의 확장을 위하여 입찰 공고문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였고,2018.10.22일 최종보고 시‘3년이내, 150톤 이상’을 ‘5년 이내, 톤수 제한 없음’으로, ‘남동구 운영실적 2년이상’해당 문구 삭제,‘처리용량 100%’를 ‘처리용량 90%’로 수정하여 입찰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의 문제점 제기를 바탕으로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직영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는 재활용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고,2019년도부터 모든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 하여 운영할 예정이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원가계산 연구 용역을 2018.10.11.일 중간보고회, 2018.10.26.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사실이 있지요? 대행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각 권역별 대행업체 결정은 1권역(구월1,3동), 총원가 2,560,730천원,2권역(구월2,4동), 총원가 1,590,587천원,3권역(간석1,2,4동) 2,549,646천원,4권역(간석3동, 만수1,5동), 총원가 1,968,472천원,5권역(만수2,3,4,6동), 총원가 2,289,592천원,6권역(장수서창동,서창2동,남촌도림동,남동공단),총원가 2,413,524천원,7권역(논현1,2동, 논현고잔동), 총원가 1,791,303천원으로 결정되었지요?

대행업체는 어떻게 결정하실 예정이지요? 청장님은 2018.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서 ‘수의 계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수의 계약은 안되는 거냐’라고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질의를 한 바가 있지요?

그 당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연구원의 답변은 어떻게 하였지요? 동 연구원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9호(2017.6.27.)]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강조하여 청장에게 답변한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번에 공개 경쟁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계약 방식을 바꾼 것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특별한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동구는 과거의 독점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 폐기물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일본의 교토시는 계약 시 경쟁도입을 통하여 비용절감이나 계약의 공정·공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요?

수의계약은ⅰ.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업자선정에 정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ⅱ. 서비스 질의 악화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ⅲ.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감독하고 평가 하는 거래비용이 발생하고,ⅳ.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독점이 우려되고, 고용 기회를 줄여 임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하며, 계약자가 복잡한 계약절차를 악용하게 될 경우 서비스지체가 발생하고,ⅴ. 성과 중심의 계약이 어려우며, 계약의 이행가능 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는 단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점 중 제일 중요한 정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구월3동(로데오거리 포함)은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높고, 재활용 톤당 단가는 251,114원으로 다른 일반생폐, 음식물 톤당 단가보다 배로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동하환경은 호남환경(주)에서 상호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남께서는 구의원을 2006.7.1.부터 2010.6.30.까지 하셨고, 구의원 재임 당시 호남환경(주) 신규 업체로 진입하였고, 구역 변경 시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0.7일 (주)동하환경 사업주 및 경리는 소속 근로자 임금착취와 관련하여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횡령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과, 미추홀환경은 위탁계약기간 중 반납 및 구월2동에서 대형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생활폐기물 계약방식을 공개 경쟁 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꾼 것은 특별한 경우(사유)도 없고, 지방계약법 및 환경부 예규를 무시하고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는 계약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동구 생활임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구의 생활임금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고 2018.9.7일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490원으로 결정한 바가 있지요?

본 의원이 2015.4.23일 발의 통과시킨‘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인천 남동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다운 생활이란 무엇인지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키 백과사전에 의하면, 생활임금이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며, 기존 최저임금보다 20~30퍼센트 높은 편이다.’라고 경제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인천일보 및 남동뉴스 등에 의하면, ‘연수구 첫해 생활임금 1만원...2019년 두번째 꼴찌는 남동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일보에 의하면, ‘남동구는 생활임금을 심의 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노동자 위원 대다수가 공석인 상태에서 2019년 시급을 정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고, 실제로 회의록 참석자 명단을 보면 9명중 노동자 위원은 한명에 불과하고, 한명의 위원도 이번에 처음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상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남동구 기업들도 따르게 돼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공무원 신입9급 공무원 급여 수준이 200만원이 채 안된다’등 궤변을 피력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위원 중‘한쪽에 예산을 많이 쓰이게 되면 다른 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라는 발언이 있는데 생활임금을 인천에서 꼴찌에서 두번째로 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지요?2018년도에 하계,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의 임금이 2019년도 하계,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의 임금보다 더 받는 임금지급 역전 현상이 벌어질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기침체, 소상공인 기업 및 제조업 몰락, 금리인상 등으로 대학생을 둔 가정들이 등록금때문에 등골이 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대학생들에게 한 달 급여를 생활임금으로 지급해 ‘남동구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 및 등록금 충당’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연수구는 본 의원의 생활임금 조례를 참고로 2018년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연수구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요?

아울러 부평구는 예산 부족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800원으로 정하였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결론적으로 우리 구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천시 구 중 두번째 꼴찌로 정한 것은 민선7기 이강호 청장님의 노동친화적 정책과 반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정할때 전향적으로 대폭 인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민선7기 구청장장의 주요한 사업 중,‘개청이래 단일 사건으로 최대의 희생자를 야기한 세일전자 화재사건의 재정지원’과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우리 구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세일전자 화재 사건으로 희생된 근로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세일전자 희생자 합동영결식 재정 지원은

'인천광역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소요재원 부담율)에 의거 재원 부담률은 시비 60퍼센트, 구비 40퍼센트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합동 영결식 집행 예비비 지출액 34,935천원의 60퍼센트 20,961천원은 시비로, 34,935천원의 40퍼센트 13,974천원은 구비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시에 세일전자 화재 희생자를 위한 영결식 집행 액 중 60퍼센트인 20,961천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 중 문제가 있다면, 감사 및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코오롱환경(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및 처리 민간위탁을 독식하여 왔습니다.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관련시설을 운영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기준 점수 90점에 미달되는 88점임에도 불구 하고 점수를 조작하여 코오롱환경(주)민간 위탁을 준 결과 2016년도에는 다섯 번에 걸쳐 입찰공고가 나가는 해프닝이 발생하였고, 구민의 혈세도 낭비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원가 산정 보고회에서 관철시킨 입찰공고문 기준 ‘5년 이내, 톤수제한 없음, 우리 구 운영실적 2년 이상 해당 문구 삭제, 처리용량 90%’로 유지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까지 위탁 독점 혜택을 준 코오롱환경서비스(주)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가계산 용역기관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처리지침 [환경부 예규제609호(2017.6.29.)]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수의계약은 업자선정에 정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서비스 질의 악화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정치성이 개입 되거나,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될 경우 남동구의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밤을 낮삼아 3D 환경속에서 일하는 운전원, 종사원 노동자의 임금이 착취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정녕코),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1년 동안 민간위탁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 악화나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490원 결정과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중 노동자 위원이 거의 없었고, 위원 중 시급 9,490원 결정의 정당성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연수구가 ‘2018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더불어 ‘2019년 생활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한 것이 반시장, 반기업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민선7기 구청장은 시대에 역행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결정과 관련하여 ‘반노동자적’ 이미지의 굴레를 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2020년 생활임금 시급 결정과 관련하여 소신 있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소기업·소상공인 매출75% 하락, 금리인상 등 남동구 가정이 어려운 바,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8년간의 현장경험과 전문성, 경제·복지이론을 바탕으로 “가장 살기좋은 남동구, 구민에게 다가가는 남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자치시대, 지방분권 시대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2018년도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은 가중 되고 있고, 사회갈등은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회는 정쟁을 떠나 한 목 소리로 남동구 발전과 5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총 매진해야 하며, 지방의원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정신 아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2018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서면 질의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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