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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서 구 생폐물 민간위탁업체 계약방식 놓고 '공방'
"예산절감 투명성 공개입찰 바람직" "현실적인 차원서 수의계약"
2018년 12월 05일 (수) 13:21:51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구의회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신동섭 구의원(오른쪽)과 이강호 구청장(왼쪽) 

인천 남동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련 용역사 의견을 무시한 채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특혜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섭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계약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함께 투명·공정성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구는 올부터 재활용을 포함한 모든 생폐물을 민간업체 위탁키로 하고 수입·운반 처리 대행료 원가 산정에 이어 업체 선정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이는 지금까지의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변경과 원가산정 용역을 담당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의사와도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신 의원은 "(구역선정을 놓고)구역별 처리량과 처리비용, 청소 여건 등이 달라 업체들이 수익이 많은 특정 구역을 선호하는 등 업체들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면서 "공개입찰로 할 경우  폐기물 처리 예산 절감과 계약의 공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하는 이강호 구청장

이에 대해,구는 지역 구군 중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지역업체 고려 등 현실적인 차원에서 계약 방식을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신 의원 질의 답변에서 "관련 법규에도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면서" 폐기물관리법상 영업구역이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으로 인해 경쟁방식 도입은 오히려 단순 예산절감의 장점보다는 공공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 인천시에는 현재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한 구가 없고, 지역 업체들을 생각해 이 같이(수의계약) 결정했다"며 "수의계약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 세일전자 합동영결식 비용의 시비 처리가 아닌 구비 사용 이유와 ▲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 업체 독점운영 문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 불공정 ▲ 대학생 아르바이트 급여 생활임금 적용여부 등을 물었다. 

 이강호 청장은 세일전자 영결식 비용의 구비 사용과 관련 "희생자의 영면과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우리 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확해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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