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19.04.24.
최종편집 : 2019.4.24 수 16:23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뉴스 > 뉴스 > 교육/사회
     
‘시간제→담임교사로 둔갑’…시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집유
2019년 02월 10일 (일) 14:03:05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인 것처럼 속여 2300여만 원 상당의 시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내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일 6시간 근무한 시간제 교사 B씨와 C씨를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교사 1인당 지급되는 아동 수별 기본보육료 및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장려수당 등 명목으로 시 보조금 234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고, 부정 수급한 금액도 비교적 적지 않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보육교사에게 입금된 보조금을 자신이 다시 송금받기까지 했으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온전히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조치가 이뤄질 여지가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남동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만수복지관,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남동을 빛낸 6명의 얼굴들' 구...
"88 생활관 재건립,구가 '생활...
교육청 공무원들 음식점 '노쇼'…...
이강호구청장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간석 남부역’ 연와마을 '걷고 ...
구 공무원, 내달 1일 '근로자의...
서창2동아파트연합회 제2경인선광역...
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새마을 정신 함양'구새마을회,만...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저작권문의 | 구독신청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6 (만수동) 주식회사 인천남동신문 (우)405-866 | TEL (032)461-2580 | FAX (032)462-7744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아01030 | 등록일 : 2009년 11월 19일 | 발행·편집인 : 안영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영환
Copyright 2009 남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amdo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