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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인천시의회 선거구 위헌…2021년까지 개정해야
2019년 03월 05일 (화) 12:12:31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려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예상되는 혼란을 감안해 2021년 12월31일까지 해당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헌재는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선거구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6조1항 별표2'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며 인천과 경북에 각각 33명, 54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비율)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4:1을 위반한 곳이 있다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인천 계양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인구수는 옹진군의 4배를 넘고,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 인구수는 울릉군 인구수의 4배를 넘는데도 선거구가 획정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고, 이처럼 바꾼 기준을 적용해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007년 결정에선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1) 기준을 적용하라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이 기준에 의하면 1명의 투표가치가 다른 1명에 비해 4배의 가치를 갖는 경우도 생기게 돼 투표가치 불평등이 지나치고 이 기준을 채택한지 1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한 바 있다.

헌재는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넘어선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는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뤄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위헌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구구역표 부재·변경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시·도의회의원선거부터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 범위 안에서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전망이다.

인천 계양구 제2선거구와 함께 대구 북구 제4선거구 인구수가 북구 제5선거구 인구수의 2.57배로 인구비례 2:1 기준을 벗어난다고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은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넘지 않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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