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의 횡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시당)은 21일 배포한 논평을 통해 전체 의원 37명 중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회의 횡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최근 이용범 의장이 인천대 총장에게 인사청탁을 정황이 포착됐지만 의원들은 사퇴 촉구 등 잘못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무리 시의회 수장이라 하더라도 국립대학의 인사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지적하듯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게 시당의 입장이다.

시의회 산업위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시당은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매매 등의 계약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상위법(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 개정조례를 폐기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 인해 외자유치나 개발사업 위축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며 “이는 법도 어기고 민심도 거역하는 거꾸로 가는 개정안이 분명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가 제출한 예산안 등은 쉽게 의결해 준다거나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도 형식적인 토론만 거치는 등 감시와 견제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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