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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가담’ 허위난민 브로커 조직 무더기 적발
2019년 04월 10일 (수) 08:02:53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9일 오전 11시 인천지검 중회의실에서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허위난민 브로커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4.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꾸려 허위 난민을 양산해 온 브로커 일당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조직은 변호사가 낀 브로커 일당이 있는가 하면, 유흥업소 취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브로커 일당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브로커 일당이 대행한 허위 난민 신청자 중에는 실제 난민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을 늘리고자 허위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변호사 A씨(53)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변호사)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필리핀, 태국 등 국적 외국인 183명에 대한 허위난민신청을 대행해 1인당 300~400여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총 5억40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변호사 사무장 2명을 통해 난민을 모집한 뒤, 스토리 작가 2명을 고용해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흥업소 취업 여성을 전문으로 허위난민 신청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총책 B씨(45)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들을 입국시켜 오피스텔 숙소에서 지내게 하면서 난민신청을 하게 한 뒤, 보도방 등 유흥업소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금관리책, 통역인, 항공티켓담당, 픽업담당, 여행사 대표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왔다.

또 이들 중에는 행정사가 주도해 베트남과 몽골 국적의 외국인 108명의 허위난민 신청을 대행한 조직도 확인됐으며, 허위난민으로 신청을 해 국내 체류하면서 브로커로 활동을 한 외국인 조직도 포함돼 있었다.

난민 브로커들은 SNS상에 자국어로 허위 난민 신청 광고를 게재해 손쉽게 허위난민신청인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위한 5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부분 종교적 혹은 정치적 사유로 미리 정해둔 사례를 저장해 두고, 난민신청서에 허위 사유를 기재해 제출했으며, 국내 거주지를 증명하고자 고시원 업주나 공인중개사에게 15~20만원을 주고 입실계약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 사유로는 '통일교(문선명교)를 믿는데, 다른 종료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받았다' 등의 주로 정치, 종교적 이유가 많았으며, '친구 남편이 네번째 처가 돼라며 강간했다'는 등의 사유를 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 4000여 건의 전수조사를 통해 브로커 일당을 적발함과 동시에 600명의 허위난민 신청자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허위 난민은 1명도 없었으며, 대부분 한국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대법원에서 최종 불회부결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난민신청을 해 최장 3년~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했다.

이에 실제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평균 1년~1년6개월간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형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시행된 후, 인천 지역은 2017년 3월부터 난민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국내에서 변호사가 허위난민 신청 대행 일을 하다가 구속기소된 사례는 최초"라고 말했다.

노정환 차장검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확정되면 더 이상 난민 신청을 못하게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 허위난민을 신청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협력해 난민법 입법 취지에 따라 진정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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