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수준' 임금 중위권으로…준공영제 예산 부담 확대는 불가피

▲박남춘 시장이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노·정 상생 협약서 체결식'에서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 박 시장, 김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임금 인상률 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자동차노조연맹 인천노조, 인천시 등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14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현재 월 평균 354만2천원으로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해 최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임금 인상 합의에 따라 올해 8.1%를 인상하면 382만9천원으로 오르며 중위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애초 계획보다 170억원이 늘어나 1천2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70억원,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중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인상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1천1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4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3월 임금협상을 시작해 약 3개월간 5차례 노사회의를 열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애초 사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인 1.8%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하는 등 노사 간 견해차가 커 합의가 어려웠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는 결국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0일에는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얻지 못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른 특별시·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임금 감소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3개년 임금 인상 계획을 제시했고, 노조에서도 이 방안을 수용하면서 결국 협상은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버스업계가 시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와 안전운행으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호전된 만큼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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