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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우려? 검,주장에’…인천 경찰 간부 ‘시대착오적 발상’ 반박
2019년 05월 15일 (수) 21:07:07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에 한 경찰 간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는 15일 오전 경찰 내부 통신망에 '(수사권 조정 관련) 인천지검 검사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경위는 최근 황진선 인천지검 검사가 내부통신망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사건'을 사례로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우려'를 표한 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 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운영진 A씨에 대해 검사가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바지사장이었다'며 '실제 사장이 따로 있을 경우,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경위는 '개정 형소법 제197조의 2 제1항'을 제시하면서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돼 검사는 A씨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주범을 찾으라는 수사지휘는 더는 할 수 없다'는 황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경위는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검사는 A씨에 대한 보완수사 뿐 아니라, 주범을 찾으라는 보완수사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경위는 또 "신속처리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검을 협력관계로 설정해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전환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심정은 이해한다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운영진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된 A씨가 '사실은 (현직경찰인)B씨가 실운영자'라고 수사기관에 제보하려 해도 B씨에 대한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개정된 형소법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크게 3가지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첫 번째가 사건 관계인에 대해 종결 통보를 하고, 통보받는 자가 이의제기 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규정, 두 번째는 경찰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모든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규정, 세 번째는 검찰에 60일간 기록을 보내 검사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첫 번째 통제 방안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인 듯 하나, A씨는 사건 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통보 대상이 아니며, 그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에 이 경우를 근거로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게 검사의 주장인데, 두 번째, 세 번째 통제 방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황 검사는 '검사가 재수사 요청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고 송치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검사는 다시 재재수사 요청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경위는 "검사의 재재수사 요청에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종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반대로 검사의 재재수사 요청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도 다시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이어 "재재수사 요청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살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을 때에도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황 검사의 주장에 김 경위는 "살인사건에서 가해자와 (숨진)피해자가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억지로 만들다 보니, 소설로 착각했나보다"고 말했다.

덧붙여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으로 추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경위는 "검사는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인권 보장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선동한다"며 "그가 제시한 사례에서 보여지는 경찰의 모습은 가피해자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은 무조건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통의 경찰이기에 그들 눈에는 경찰이 통제의 대상으로 보이나 보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경찰은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보다 전문가"라며 "정당한 요구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력하고 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김 경위는 "검찰은 오만을 벗어버리고,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글을 끝맺었다.

김 경위의 글에 많은 경찰들이 호응하면서 답글을 남겼다.

한 경찰은 "현 시대의 검사 수준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보이는 것이 참으로 슬프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은 "아직도 검찰은 지휘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보다"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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