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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가해자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2019년 05월 16일 (목) 22:08:24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진석)는 16일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다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10분 전인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나타났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2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기일 내에 출석하기 힘들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날로 연기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으나,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B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강력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족은 B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졌음에도, A씨가 현장에서 119 신고나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춰 유족 측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건에 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70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패륜적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등 검찰 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날인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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