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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스카우트비로 지인에 1000만원 준 국회의원 출마자 벌금형
2019년 06월 06일 (목) 20:38:47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달 전 선거운동 사무원을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인천 남동갑 출마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인천 남동구 한 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57)에게 선거운동 사무원을 스카우트 하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B씨가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부산 교육감 선거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C씨(49)가 필요한데, 데려오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000만원을 제공받은 뒤, C씨에게는 170만원을 제공했다.

이에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 각각 530만원과 17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거범죄"라며 "피고인 A와 C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명으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는 B가 적극적으로 이사건 1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수동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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