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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 대체매립지 조성에 '환경부 역할론' 강조
2019년 06월 12일 (수) 17:38:48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수도권매립지 모습. 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가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대체매립지 조성에 환경부의 참여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12일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문을 조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3개 시·도는 “환경부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에 공동주체로서 함께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체매립지는 3개 시·도 2500만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시설이다.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1년여 앞둔 2015년 6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하고 용역을 진행, 완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도 간 입장차이, 주민반발, 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할 난제들이 많아 후보지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문은 대체매립지 선정과 조성을 3개 시·도에만 맡겨둔 채 발을 빼고 있는 ‘환경부 역할론’을 띄워 막혀 있는 대체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돼 환경부가 해결한 바 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역시 1989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의 대체매립지로 조성됐다. 당시 서울시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가동됐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3개 시·도는 앞서 대체매립지를 공모로 선정하고 입지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반발이 뻔한 관 주도의 대체지 선정·조성보다는 공모를 통해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드는 사업비는 1조25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20%인 약 2500억원을 입지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면 공모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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