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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고 비중↑ 재정재립도 매년 1%P 이상 하락세
올 22.8% 구 평균 23.9% 밑돌아·경기침체도 한 몫 재정 분권 절실
2019년 07월 04일 (목) 14:34:01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 소래로 633 인천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1%P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올 인천지역 8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9%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26.7% ,2017년 26.6% 2018년 24.8%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기록이다.

구 별로는 중구가 42%로 가장 높았고,서구 33.2%,연수구 31.9%,부평구 18.2%,계양구 16.8%,미추홀구 15.8%, 동구 9% 순이다.

특히 남동구는 2016년 27.3%에서  217년 26.1%, 2018년 24.5%, 2019년 22.8%로  매년 1.2~1.7%P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 8개 구의 평균 보다 하락세가 뚜렷했다.

이 같은 재정 자립도 하락은 자체 구 수익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령 연금이나 지역아동수당 등의 사회복지 국고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등의 악화로 지방세의 주 세원인 부동산 거래세 등의 세금이 줄어 드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시 관계자는 "수치만으로 재정자립도가 불량하거나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 복지 예산 증가 등 국가 보조금 증가가 주 원인"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재정재립도는  57.4%로 작년 (60.1%)보다 2.7%P 떨어졌다. 강화군은 12.6%,옹진군은 7.8%였다.

 ?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나타내는 지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할 예산규모다. 높을수록 자립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원 발굴 노력과 함께 중앙 정부에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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