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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교육청 양분' 복잡한 무상급식 집행 체계 혼란 가중
나눠진 행정 처리로 행정력 낭비 심각...군·구, 집행 체계 개선 필요
2019년 07월 09일 (화) 15:25:03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시와 구·교육청으로 양분돼 있는 무상급식 집행 체계로 인한 행정 처리 복잡화로 행정력이 낭비되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별로 인천시와 일선 군·구, 교육청의 재원 분담 비율에 따라 급식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관별 분담비율은 인천시 25.8%와 일선 군·구 16.1%로 지자체가 41.9%고 교육청이 58.1%다.

이로 인한 문제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급식비 집행 체계가 복잡하고 분담 비율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행정 처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상 급식비 집행 체계가 지자체와 교육청, 지원청, 학교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인천시와 일선 군구는 보조금 입금과 지도점검 역할을 담당하고 시 교육청은 보조금 취합과 지원청 배정, 최종 정산을 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보조금 학교별 교부와 정산, 점검 역할을 학교나 시설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 보고를 한다.

이처럼 인천시와 일선 군구, 시 교육청, 지원청 등으로 양분돼 있는 집행 체계로 인해 학교 급식 현장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복잡한 지원 구조로 인해 급식비 집행, 정산, 수검 등에 지나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사립유치원 신규 지원에 따른 집행체계 미 확립 및 행정처리에 대한 부담도 증가한 상황이다.

보조금 형태로 직접 학교로 교부하는 것이 아닌 분담율에 따라 교육청으로 입금만 하는 인천시나 일선 군·구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시 교육청이나 산하 지원청에서 학교별로 1차 정산 및 점검을 하고 있어 이중 점검 논란도 있다.

일선 군·구는 급식비 재원 분담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급식비 집행이나 정산 서식 일원화, 급식비 집행실태 지도‧점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육청으로 급식비 재원 분담 일원화는 안 된다”며 “다만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급식비 회계 절차 등 무상급식 집행 체계에 대한 간소화를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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