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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더 많은 전문수사관이 필요한 시대
2019년 07월 12일 (금) 09:58:36 이재연 news@namdongnews.co.kr

*수사개혁에 즈음하여 “더 많은 전문수사관(마스터인증)이 필요한 시대”
논현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이재연

   
▲이재연 경위

요즘 수사구조개혁을 놓고 검찰과 경찰은 물론 언론과 각계 각층에서도 검, 경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검찰은 경찰 수사관의 자질이 떨어지고 검찰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하다고 비하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수사경찰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 분야별 전문수사관 마스터 인증제를 시행하여 수사관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수사관을 적극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경찰의 인원 대비 전문수사관 마스터 인증을 취득한 수사관의 인원은 그리 많지가 않은 실정이고 그 열정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전국에 수사경찰 21,353명 중 인천은 1,896명인데 전문수사관 마스터 인증 취득자는 171명으로 각 서에 8-9명 정도로 수사경찰 인원대비 9%에 미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문수사관 인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취득하기까지의 노력과 시간에 비해 그 혜택이 전혀 없어 관심과 그 열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청에서 전국적 범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수사관 인증 취득자에 대한 획기적이고 명확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줄 것을 간곡히 원한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도전하여 보다 더 많은 전문수사관이 양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지금은 검찰에 비해 수사경찰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라는 슬로건처럼 수사경찰의 능력과 자질이 검찰을 능가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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