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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첫 구속기소 시리아인 항소심서 ‘무죄’
2019년 07월 13일 (토) 00:44:17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활동을 홍보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시리아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가입 선동의 점에 대해서 이 시리아인이 IS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가입을 선동했다고 볼만큼 충분한 증명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무죄를 선고한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갈등 관계에 있던 지인의 신고로 이 사건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점 등 여러 증거에 비춰 시리아인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시리아인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자신에게 적용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위헌 법률 제청 신청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는 12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IS추종자로서 SNS 등을 통해 IS 선동 행위를 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범죄 사정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IS에 관한 링크를 불상에게 보내고 공유하긴 했으나, 해당 링크를 공유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링크를 공유한 것만으로 가입 수단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찬양 지지를 넘어 가입을 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한 검찰 측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대로 피고인의 지인은 다른 사건으로 고소돼 자신이 IS대원으로 의심 받을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IS 가입을 선동하고 가입을 권유했다면서 신고했다"며 "지인의 신고 내용은 실제 상당 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바, 증거에 비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면서 항소했다. 검찰 측도 무죄의 점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헌법 제12조, 13조, 19조 등을 근거로 테러방지법이 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선고에 앞서 "(테러방지법이)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에 앞서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유효하다고 보고 30초가량 무죄 선고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피고인도 테러단체에 동화, 심취돼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선전한 점에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테러의 위협과 공포심만으로 해당 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2018년 경기지역 폐차장 등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가입을 권유하고, 홍보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IS지도자 연설 영상을 올리기도 한 A씨는 동료들에게 'IS가 나쁘지 않다. 우리 아랍인들을 이롭게 하는 조직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IS가입 선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 총 12가지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IS가 국지적 전쟁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 각국의 지지자 포섭을 위해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를 활용하는 점, 이 시리아인의 지인 중 1명이 시리아인의 SNS ID가 시리아 언어로 IS지지자를 말하는 안사르알칼라파라고 밝힌 점, 2003년 난민신청서에 시리아에서 당시 민병대 사병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기술하면서 IS본거지와 그 세력과 일정한 오프라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죄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A씨가 쿠르드족인 B씨에게 가입 권유를 했다는 점은 쿠르드족이 IS포섭 대상이 아닌 점, B씨가 평소 A씨와의 악감정에 의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페이스북에 홍보 동영상을 올린 것은 맞지만,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든가, IS지지 활동을 한 일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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