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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급증했는데 출연금은 찔끔…지역신보 '울상'
2019년 08월 09일 (금) 16:44:04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최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늘지 않아 지역신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일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공급 증가율은 9.5%다.

이에 반해 중견·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각각 1.6%,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정책자금의 수요처가 자영업자로 빠르게 변화되면서 지역신보의 인지도나 역할이 예전에 비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이들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14년째 그대로여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회사가 신용보증기관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산출의 근거인 법정출연요율은 도입 당시 각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을 기반으로 책정됐다.

2005년 보증잔액이 29조2000억원이었던 신보는 0.225%, 11조5000억원이었던 기보는 0.135%, 3조4000억원이었던 지역신보는 0.02%로 책정된 후 한번도 변동되지 않았다.

이 법정출연요율에 따라 금융기관이 최근 5년간 지역신보에 출연한 금액은 4000억원. 같은 기간 지역신보가 2조2000억원을 대위변제한 것에 비하면 20%에 불과한 액수다. 나머지 1조8000억원(80%)은 고스란히 지역신보 자체손실로 남았다.

한 지역신보 관계자는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금 확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법정출연요율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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