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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인천관광공사 전·현직 임원 ‘무죄’
2019년 08월 13일 (화) 14:30:54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맞춤형 채용 공고로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김모 처장에게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과 김 처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규정에 어긋난 자격기준으로 김모 처장을 부적절하게 채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상 업무방해에 이르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 처장이 이메일을 통해 제시한 자격기준으로 변경해 기존 인사규정과는 상이한 채용기준대로 김모 처장이 채용됐다"며 "다만, 변경된 인사규정이 합리성이 결여된 응모자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개적으로 시행됐으며 해당 자격요건으로 응모한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관광공사는 이 채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기존 인사규정과 다른 채용공고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며 "인사규정 업무의 부적절성은 지적할 수 있으나, 형법상 규정하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2급 경력직(처장) 채용을 앞두고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김 처장의 이력에 맞도록 채용공고를 내라고 지시해 공사의 면접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같은 해 10월22일께 황 전 사장의 이메일로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고 자신의 경력에 맞게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처장은 당시 '이력서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의 국제교류협력 또는 국제회의 유치 경험 등을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등의 자신의 경력에 맞는 자격기준을 담은 내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처장은 같은 해 11월10일경 완화된 자격기준으로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됐다.

황 전 사장은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처장과 같이 근무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김 처장이 2급 자격 기준에 미달하자 인사규정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사장과 김 처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김 처장이 채용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으며, 변경 전 요건으로도 김 처장이 채용되지 못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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