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19.10.15.
최종편집 : 2019.10.15 화 14:45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뉴스 > 주민자치 > 의정
     
“정부·행정조직,사회변화에 맞는'패러다임' 필요하다”
맹성규 의원 대정부 질문,"검찰의 조속한 패스트트랙 수사" 주문
2019년 10월 01일 (화) 16:06:24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이낙연 총리(왼쪽)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벌이는 맹성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일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30년 간의 공무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빠르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언했다.

 맹의원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이고 빠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장함에 따라 작고 낡아진 옷을 새로운 큰 옷으로 갈아 입듯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틀도 커진 국가의 몸집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태를 중심으로 국회가 앞장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맹 의원은 특히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27,30일 두 번에 걸쳐 검찰의 내부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음에도 대검찰청 관계자 이름으로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검찰이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점과 지난 주말 서초동에 모인 수많은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반응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 역시 “전례를 본 적이 없다”며 맹 의원의 문제인식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맹 의원은 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이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정상적인 의안 처리 과정을 막은 것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0일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고도 17일이 지나서야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에게 소환 통보한 부분에 대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소환 통보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의 의견을 물었고, 이낙연 총리는 “검찰권을 존중한다면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맹 의원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조국 장관은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맹 의원은 대통령께 보고한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고, 그 세부 내용을 답변 받았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조국 장관 자녀 표창장과 관련해 사전에 두 명의 야당의원과 교감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허위 학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물은 뒤 교육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남동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남동뉴스(http://www.namdon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구의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 ...
'시민과 함께' 훈민정음 반포 5...
"소래 새우젓갈 천일염, 국내산 ...
'기부행위 상시 제한'구선관위,선...
공단소방,'4㎜ 철판·160㎜ 콘...
'이재명 무죄 선처 탄원'…인천시...
구, 서창동에 보건지소 '건강생활...
"햇살가득 꽃피는 남촌" 구,남촌...
구, 2호점 '하늘마을 공동육아나...
만수동 남동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 ...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저작권문의 | 구독신청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6 (만수동) 주식회사 인천남동신문 (우)405-866 | TEL (032)461-2580 | FAX (032)462-7744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아01030 | 등록일 : 2009년 11월 19일 | 발행·편집인 : 안영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영환
Copyright 2009 남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amdo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