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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근절 공염불'…2년 연속 적발 공공기관 38곳
2019년 10월 10일 (목) 14:08:06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7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2년 연속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38곳에 달한다.

2017년 1190개 공공기관 조사에서는 946건이 적발돼 109건을 수사의뢰했고, 255건에 대해선 징계 요구했다. 비리 정도가 약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엔 36건을 수사의뢰 했고, 146건은 징계 요구했다.

2년 연속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38곳이다.

이중 근로복지공단,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대치과병원 등 6곳은 비리 정도가 심해 수사 의뢰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32곳은 징계 요구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2017년 조사에서는 수사 의뢰 1건 뿐이었으나 2018년엔 수사 의뢰 2건, 징계 요구 1건 등 총 3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채용비리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됐지만 2018년 경영평가에선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유동수 의원은 이들 기관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다수 채용비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연루자뿐만 아니라 기관 또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기준을 만들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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