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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민경욱 "집값담합 의심신고 90%가 수도권"
2019년 10월 12일 (토) 13:42:36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집값담합 의심행위 신고의 90%가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집값담합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까지 11개월간 모두 175건의 가격담합 및 부정행위가 신고됐다.

이중 서울 76건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만 159건이 접수돼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10건, 기타 시·군은 단 4건만 접수돼 집값담합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은 지역을 특정할 수 없었다.

유형별로는 집값을 높여 담합하는 고가담합이 전체의 77.1%인 135건이었고,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및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 신고가 35건(20%)이었다. 가격을 낮춰 담합하는 저가담합도 5건(2.9%)이 신고 됐다.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신고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마친 뒤 담합 의심내역을 국토부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이를 검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부터 집값담합 행위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감정원과 국토부는 신고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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