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보건복지위)은 29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 “정부, 민간, 언론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자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감소추세였지만 작년 다시 반등했다.”며, “이제는 세밀하게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자살률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1년부터 하락추세였으나 2018년 다시 26.6명으로 상승해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학생들의 자살률로, 2018년에 전 년 대비 22.1% 상승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