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일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있은 신동섭 구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전문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3동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동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건전성이란 단기적으로 주민에게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거나, 장기적으로 “한 회계연도의 재정수지 균형 외에 장래 모든 지출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고, 지방재정은 ⅰ. 자원 배분 기능, ⅱ. 소득재분배 기능, ⅲ. 경제안정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남동구 지방재정 현황 및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남동구는 전시행정적 지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다 지출 등 낭비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심지어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사전검토 없이 진행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마저 없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며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여 부작용과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동구 지방재정 건전성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단기적 재정능력 건전성 요인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16년 28.03%, 2017년 28%, 2018년 27.31%로 낮아지고 있고,장기적 재정능력 건전성 요인인 ‘지방채무 잔액’은 2018회계년도 말 부채가 190억원으로 전년도 154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 하여 23.6%가 증가하였고, 유동부채의 총액은 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 37.7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남동구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35.61%, 2017년 38.02%, 2018년 35.15%로 감소하고 있고, 재정자주도 또한 2016년 50.92%, 2017년 51.66%, 2018년 48.61%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구는 취약한 자체세입 구조로 2018년도 예산 중 자체사업 비율은 24.7% 밖에 안되며, 보조사업 비율은 75.3% 달하고, 경상경비 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강호 구청장은 직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구의 재정 현황하에서 남동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강호 구청장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융자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실속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처음에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사업이 부실사업이거나 수익성이 없어 재정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드러나는 경우 부메랑이 되어 치명적인 화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체심사의 경우 지금과 같이 다수의 공무원들이 투·융자심사위원이 되어 심사하는 것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루어내겠다’‘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예산 집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임 남동구청장의 사업 중단 지양과 공약 이행의 신축성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재정 운영 관련 법령 등의 이해와 정당인이 아닌 남동구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로 재정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동구의회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동구의회에서 예산의 심의·의결을 철저히 하면 낭비성·전시성의 불필요한 사업들이 사전에 걸러질 수 있고, 대규모 예산불용액 발생 및 타 부서의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 재정건전성을 통하여 주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1%대로 추락하고,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원 전체가 합심하여 우리나라 지자체 중 최고의 지방 정부가 되도록 모두 함께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