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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하상가 조례 수정·가결…시 개정안보다 3년, 5년 더 연장
2019년 12월 11일 (수) 07:29:41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회원 1000여명이 지난 7월2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의회가 인천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 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시가 부의한 ‘인천지하도상가 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임차인의 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2025년 이내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각각 시의 개정안 2년, 5년보다 3년, 5년 더 연장한 것이다.

건교위원들은 한결같이 “임차인의 손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시의 개정안을 반대했다.

수정·가결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로 이송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행이 불투명해 졌다. 상위법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재임대와 임차권 양도·양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가 개정안에 담은 전대 유예기간 2년과 계약기간 5년 보장도 상위법상 불법이지만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안전부, 감사원의 동의도 받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당장 행안부가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시의회가 다시 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으로 이어져 개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시는 개정안이 이같은 절차를 거쳐 폐기되면 내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곳의 지하상가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입찰을 통해 점포를 임대하겠다는 것이다. 인현지하상가(2월), 부평중앙지하상가(4월), 신부평지하상가(8월) 등 3곳 600여 점포가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시와 기존 임차인 간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기존 임차인들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버티기’에 돌입하면 시의 카드는 행정대집행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개정안이 폐기되고 기존 임차인이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강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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