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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4명 사상’ 인천 세일전자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0년 01월 10일 (금) 20:53:59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9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고의 책임으로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일전자 대표이사 A씨(62)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21일 오후 3시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본사 1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9명, 중경상 5명 등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화재 발생 전 세일전자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있었음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수년 전부터 공장 내 소방시설 오작동 및 고장 사실 등을 알고도 방치한 대표이사와 사측 업무 담당 직원 그리고 민간업체의 업무상 과실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은 인정하면서도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소방 및 전기시설 관리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고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누수 및 결로가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누수 및 결로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전문가 증언 등에 비춰 누수 및 결로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실제 세일전자 공장에서는 누수와 결로로 정전이 빈발했고, 누수와 결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 및 전기시설 등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이어졌다고도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가 됐다.

A씨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에서 누수 및 결로를 언급하고도, 누수 및 결로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업무상 주의의무에서 제외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화재 발생 구역이 공장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던 업체에서 화재가 난 점 등을 근거로도 제시했다.

이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취지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과수 조사 결과를 보면 화재 후 남아 있는 잔해에 대한 흔적만으로 누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최종적인 책임자임에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비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담당자들로부터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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