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09.24.
최종편집 : 2020.9.24 목 16:16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뉴스 > 뉴스 > 정치/행정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민자사업 지정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올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도 의결
2020년 01월 31일 (금) 20:10:34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위치도

인천 서창과 김포, 오산과 용인을 각각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민간투자(민자)사업으로 지정돼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를 잇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천574억원)와 오산시 양산동과 용인시 성복동을 연결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천13억원) 사업을 각각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 서울조달청에서 있은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모습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민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설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아울러 제안 비용을 보상하고, 최초 제안자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출자자의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선 자금 재조달을 통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을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연기금 등 공공성이 강한 투자자를 우대하려는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남동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남동뉴스(http://www.namdon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인천 야성이 흔들…단 2명 뿐인 ...
자체폐기물 매립지 공모…서울·경기...
시청 앞 오피스텔 매입 별관 활...
박남춘 시장-도성훈 교육감,교육재...
간석3동, 아파트 관리소 6곳과 ...
구,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사...
간석4·만수5동 '복합청사'로 확...
구월동 차외과, 저소득층 이웃돕기...
"함께 해요"구, 농축수산과·간석...
구월2동 자생단체연합, 추석 소상...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저작권문의 | 구독신청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6 (만수동) 주식회사 인천남동신문 (우)405-866 | TEL (032)461-2580 | FAX (032)462-7744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아01030 | 등록일 : 2009년 11월 19일 | 발행·편집인 : 안영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영환
Copyright 2009 남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amdo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