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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 물거품’ 인천 검단중앙공원 소송전 비화
2020년 02월 13일 (목) 18:08:13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재정사업을 확정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은 12일 인천지법에 시의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확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12명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700㎡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1998년 6월12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22년이 흘렀다.

지역주민들은 2012년 조합을 설립하고 2015년에는 시와 이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후 2016년 8월22일 ‘도시공원법’에 따라 시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다.

도시공원법 제16조 제3·4항은 ‘민간공원추진자(조합)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용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원조성계획 입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합의 입안 제안에 대해 시는 같은 해 9월29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2017년 2월2일 조합에 ‘입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는 공원조성계획에는 입안하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확정했다.

더구나 시는 이 사실을 1년 동안 조합에는 알리지 않다가 이달 9일에서야 통보했다. 오히려 조합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사업에 적극적이었다.

조합은 시가 재정사업 확정 사실을 쉬쉬하는 동안 각종 용역비, 설계비 등으로 약 50억원을 썼다. 시가 지난해 2월 즉각 ‘재정사업 확정’을 통보했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이다.

조합은 시가 조합의 사업제안을 수용하고도 재정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잘 진행되고 있는 민간사업을 갈아엎고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시의 오만”이라며 “법정에서 시의 위법함을 명백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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