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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성희롱까지…인천 4년간 429건교권 침해 심각
2020년 07월 28일 (화) 12:28:01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연도별·시도별 교권침해 현황(단위 : 건)

인천지역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인천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권 침해 행위는 총 42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6건, 2017년 117건, 2018년 98건, 2019년 148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에서만 연평균 약 107건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9년의 경우 서울 442건 대구 156건에 이어 전국 8대 도시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

같은 4년간 전국 기준 교권 침해 행위는 학생에 의한 침해 9천649건과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 649건 포함해 총 1만29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천616건, 2017년 2천566건, 2018년 2천454건, 2019년 2천662건이다.

학생에 의한 유형별 침해는 상해 및 폭행이 610건이고 폭언 및 욕설 5천494건, 성희롱 662건, 수업방해 1천559건, 기타 1천324건이다.

교권 침해 행위가 소폭 감소와 증가세를 반복했지만 여전히 줄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폭언 및 욕설과 수업방해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폭언 및 욕설은 2016년 1천454건 대비 2019년 1천345건으로 7.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도 2016년 523건보다 2019년에는 30.4%가 줄어든 364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해 및 폭행과 성희롱은 각각 2016년 89건에 2019년 240건으로 2016년 112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3배에 가깝거나 2배 넘게 늘었다.

실제로 최근 한 학생은 교사 사진을 도용해 욕설이 섞인 음란한 문구와 함께 SNS 상에 올렸으며 또 다른 학생은 교원의 치마 속을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또 한 학생은 교사에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을 한 후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 인권은 강화됐다고 하지만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교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만큼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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