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27일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처음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짖음 방지 목걸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맹 의원 측에 따르면 ‘짖음 방지 목줄’이란 짖는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 개 목에 채워 소리가 나면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 행위를 교정하는 목줄이다. 제품에 따라 최대 4000V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는 경찰이 사용하는 전기충격기의 전압 3000~6000V와 비교할 때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현재는 인터넷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짖음을 교정하기 위한 ‘짖음 교정용 목줄’을 약 30,000원~200,000원 등 다양한 금액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맹성규 의원은 이러한 ‘짖음 방지 목줄’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매 제재 또는 안전기준 수립 등의 역할을 주문했다.

분명히 전기를 흐르도록 하는 위험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견종에 따른 사용 방법을 고시한다거나 용도 외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제재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미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입법까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