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2.08.16.
최종편집 : 2022.8.16 화 09:48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뉴스 > 주민자치 > 의정
     
'버림받는 동물 구제'맹성규,동물보호 패키지 4개 법안발의
2020년 08월 03일 (월) 09:33:16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최근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맹성규 의원

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

 맹 의원은 법안에서 최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원에 반입하였다가 지나가는 행인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해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공원에 반입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또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예방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피학대 동물을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다.

 맹 의원은 이와함께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동물 등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휴·폐원하더라도 동물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와 관련,맹성규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며, “학대받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더욱 품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남동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남동뉴스(http://www.namdon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노동자 유대 강화"구청 3개 공...
" 근무해 보니 어때요! "구의회...
박종효,국회 경력 '16년6개월 ...
14조원 규모 인천시 제1금고 신...
장수서창·간석4동 자생단체, 집중...
박종효 구청장 국힘 소속 지역 시...
인천시,22~26일 2022년 ...
노인복지관,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논현복지관, 말복 맞이 어르신 초...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이병욱 시...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저작권문의 | 구독신청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6 (만수동) 주식회사 인천남동신문 (우)405-866 | TEL (032)461-2580 | FAX (032)462-7744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아01030 | 등록일 : 2009년 11월 19일 | 발행·편집인 : 안영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영환
Copyright 2009 남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amdo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