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5개월간 연도 및 지역별 사망자 국민연금 지급 및 환수 현황.(올 5월말 기준, 단위:건, 백만원)

인천에서 사망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수천만원에 달하면서 국민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은 2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530건에 이르렀다.

연도별 지급 금액은 2015년 3천400만원, 2016년 4천만원, 2017년 3천400만원, 2018년 4천400만원, 2019년 4천800만원이다.

올해도 5월말 기준으로 1천500만원이나 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5년 113건, 2016년 82건, 2017년 83건, 2018년 133건, 2019년 8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말 기준으로 38건이다.

매년 발생 건수가 약 100건으로 지급 금액도 연평균 약 4천만원에 달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발생 건수와 지급 금액은 8천543건에 31억7천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억 9천700만원, 경북 3억 3천만원, 부산 2억 1천900만원에 이어 인천이 5번째로 많았다.

그 뒤를 전북 1억 8천만원, 전남 1억 5천600만원 등이 따랐으며 해외도 7천800만원이나 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에서 사망자에게 지급됐다 환수된 건수와 금액은 각각 473건과 1억8천800만원이다.

57건의 2천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3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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