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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남촌산단 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 의혹 제기
2020년 09월 14일 (월) 10:22:25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남동스마트밸리(남촌일반산단)조성 추진과 관련해 발암물질에 대한 은폐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남촌산단 관련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서식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게 아니냐’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남촌산단 예정지 인근 승기천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맹꽁이의 청음이 확인됐는데도 정작 환경영향 평가에는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대는 “이는 남촌산단 관련 환경영향평가 부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남촌산단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대는 멸종위기 관련 조사를 고의로 회피한 게 아닌지 의문마저 든다는 입장이다.

맹꽁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피해 현지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4월에 동면에서 깨는 맹꽁이는 6~8월 장마철에 번식 해 10월에 동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동식물상 현황을 위한 현지 조사는 올해 4월21일~4월22일 단 이틀 진행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남촌산단 예정 지역은 승기천 옆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생태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사지역에 대한 왜곡된 표현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사지역은 주변으로 산단, 공원 및 도로 등이 위치해 주변 생태계와 연결망이 떨어지는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고 양서 파충류의 출현은 확인되지 않아 양서 파충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표현돼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지역 내 습지가 있어 맹꽁이 서식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연대의 입장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가 되는 지역은 1등급권역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보호를 하게 돼 있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시와 남동구청장은 남촌산단 주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청음이 확인된 만큼 우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시와 남동구청 해당부서에 남촌산단 관련 환경영향평가 지역 내 맹꽁이에 대한 조사와 보전대책을 촉구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달 초 연수구청의 질의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맹꽁이 청음으로 확인됩니다.’, ‘해당종이 선호하는 번식지로 판단되어 정확한 개체군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번식시기인 장마철에 정밀한 현장조사가 수행돼야 합니다’고 답했다.

또 ‘개체군의 크기 및 서식 범위가 확인된 이후 맹꽁이의 서식지 보호 관리방안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맹꽁이의 서식지가 개발과 구조물 설치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또 남동구청 등이 추진하는 남동스마트밸리(주)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법정보호종에 해당하는 포유류의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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