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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678억원 언제 쓰나?…인천 예산 집행율 11.6%↓
2020년 09월 16일 (수) 09:13:31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3차 추경 희망근로지원사업 시·도별 추진현황 9월1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인천시가 ‘3차 추경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다 쓸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10일 기준으로 인천시의 ‘3차 추경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은 678억6800만원이다.

이중 집행액은 78억5300만원집행율으로 집행율은 11.6%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 가까운 집행율로 17개 시·도 중에서는 6번째로 낮았다.

같은 기준 전국 총 예산은 1조2060억9100만원이고 집행액은 2564억400만원이었으며 평균 집행율은 21.3%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3.6%로 가장 낮았고 세종 4.7%, 제주 5.9%, 부산 10.3%, 경기도 10.6%였고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집행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도 3곳이나 됐다.

전국 평균인 21.3%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도 17개 시·도 중 11곳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또 10%대의 낮은 집행율에 반해 90%대의 채용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고됐다.

인천시의 채용 목표 인원은 1만7049명이고 채용 인원은 1만562으로 목표 대비 채용 비율이 91.6%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집행율에 비해 목표 인원 대비 채용 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막대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범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도 3차 추경의 낮은 집행율을 지적했다”며 “3차 추경 당시 매머드급으로 편성한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을 다 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라면 연말 불용액이 10%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3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이 1조2천억원 규모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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