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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행정사무감사 받아라"구의회, 동 피감부서 포함 논란
"주민접촉 많은 일선 동 감사 꼭 필요"& " '코로나19' 방역과 감사 효율성 저하 우려"
2020년 09월 25일 (금) 13:56:03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소래로 633 인천 남동구의회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의회가 11월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로 당초 관행과 달리 일선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시킨 것을 놓고 구의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구의회는 최근 의원 총회를 열어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에 본청 실·담당관·과·소와 함께 일선 동을 포함시켜 각 상임위별로 현장(동)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의회는 지금까지 일선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를 통해 자료를 제출 받은뒤 증인 채택 등을 통해 간접 감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과 접촉이 많이 이뤄지는 일선 동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수집된 행감자료를 분석한 뒤 20개 동 중 6개 동을 선정해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이 동을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에 포함하자 일부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인천시나 교육청 등 주요 기관들이 감사를 연기하는 상황에서 유독 구의회가 새롭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동을 포함시킨 것은  방역 취지와도 어긋나고 감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의 한 관계자는" 동을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부서를 통해 충분히 '감사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굳이 현장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의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감지되고 있다.한 의원은 " 아직까지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도 동을 방문해 감사를 벌인다는 것은 동 직원에 대한 '군기 잡기'측면이 없지 않다" 면서" 지금까지 감사 행태로 보면 충분히 본청 감사시 동에 관련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구의회 측은 이에 대해," 동·미추홀·부평구 등 일부 구에서 동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전체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를 수렴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시간이 남은 만큼 동에 대한 현장 감사가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참석자 15명 중 10명(반대 5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의회는 11월 24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제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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