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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줄어"…진료기록부 조작 보험금 3억8000여만원 수령 한의사 실형
2020년 10월 01일 (목) 09:44:12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재개원한 한의원의 환자가 줄자 기존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 3억80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한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5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24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한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1만6597차례에 걸쳐 허위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보험금 3억8639만10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해당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7년 12월28일부터 2018년 5월까지 뇌출혈로 한의원 문을 닫았다.

이후 2018년 5월 한의원을 재개원한 뒤, 한의원의 환자가 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을 부정수령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실제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기존 내원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당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해 현재 약 7500만원 정도의 피해액이 남아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면서 "다만 동종, 유사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3억8000여만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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