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위원회 경비로 수십억원을 사용했지만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유령 위원회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인천시의 경우는 지난해 기준 모두 1223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위원회도 59개나 된다. 이들 위원회 운영 경비로 22억15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개 위원회 당 181만1000원꼴이다. 하지만 이들 위원 중 상당수가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의 전체 위원회 중 24%에 해당하는 297개 위원회가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인천시 산하 위원회 4개 중 1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유령 위원회인 셈이다.

지난해 인천시는 이들 회의 미 개최 위원회 운영경비로 5억3800여만원의 예산을 썼다.

인천 1개 위원회의 1년 평균 운영경비를 회의 미 개최 위원회로 환산하면 이들 위원회에 5억3800만원이 사용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회의 미 개최 위원회에 운영경비를 계산한 단순 수치인만큼 실제 운영경비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총 2만6395개로 이중 24%에 해당하는 6229개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지 않았다.

위원회 수는 경기도가 총 4104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00개, 경북 2340개, 전남 2309개, 경남 2060개 등의 순이다.

박재호 의원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회가 1년간 사용한 운영경비는 총 505억4000여만원으로 설치된 위원회 2만6395개로 나눴을 때 1개 위원회가 평균 사용한 경비는 약 192만원으로 나타났다.